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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조정대상지역 규제 사항 1) 헷갈리는 용어정리~규제지역,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을 통틀어서 규제지역이라 합니다.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가 곧 일어날 조짐이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지정하여 이것을 억제 및 관리하는 곳을 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를 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열의 예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 2023. 10. 12.
주택의 종류와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알고 구입하기 주택이라 하면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이 떠올려집니다. 하지만 주택에는 그 이외에도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추세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오랜 시간 동안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 전체 또는 일부 및 부속 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크게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세대가 건축물 내부에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독채)- 우.. 2023. 10. 10.
정확한 상속세 계산법을 숙지하여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 보세요~ 1)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상속세의 범위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직계존속과 배우.. 2023. 10. 9.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여 미리 미리 절세해 보세요~ 1) 증여세가 상속세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증여세 세율과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1억 원 이하)-10%(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1억 초과 5억 원 이하)-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2023. 10. 9.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수별 취득세율 1) 취득세가 무엇이고 취득세의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2023. 10. 8.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계산하는 방법 1) 부동산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되는 세금은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중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나뉘게 됩니다. 둘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그 해(당해연도)에는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일을 미룰 수 있다면 6월 1일 뒤로 잔금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같은 재산에 대해 부..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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