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고, 어떻게, 언제, 어디에 해야 할까요?
오늘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신고의 개념부터 절차, 준비서류, 꿀팁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요?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3)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4) 어디에 신고하나요?
5) 필요한 준비서류는?
6) 임대차계약신고 절차 한눈에 정리
7)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8)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차이점은?
9) 마무리 꿀팁:꼭 기억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FAQ)
✅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정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
*모든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음 (전세) → ✅ 신고 대상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 → ❌ 신고 제외
✅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주의:
*계약 갱신,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에도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재신고 필요
✅ 3.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점: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되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4.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하고 빠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② 오프라인 방문 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창구에서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직접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5. 필요한 준비서류는?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분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 기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JPG)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쇄본) |
| 신분증 | 공동인증서 필요 | 신분증 실물 제시 |
| 기타 | 임대인의 위임장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온라인 신고는 인증서만 있다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6. 임대차계약신고 절차 한눈에 정리
STEP 1: 전·월세 계약 체결
STEP 2: 30일 이내 신고 준비
STEP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신고 방법 선택
STEP 4: 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 제출
STEP 5: 신고 완료 → 확인증 발급 가능 (필요시 출력)
⚠️ 7.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회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고의적 미신고 반복 시: 과태료 가중 적용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자체에 따라
일정 기간 계도기간 운영 중인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8.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목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 목적 | 주민등록 주소 이전 | 임대차 정보 행정 등록 |
|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효과 | 대항력 확보 | 정보 등록, 과세 자료로 활용 가능 |
| 의무 여부 | 권장 (선택) | 일정 금액 초과 시 의무 |
📌 둘 다 하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
📝 마무리 꿀팁: 꼭 기억하세요!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
✅ 신고 대상 금액 확인 필수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
✅ 신고 확인서 발급받아 보관해 두면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연장(갱신)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증금, 월세 등)는 재신고 필요합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 간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나요?
→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는 과세 제외 대상일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결론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서,
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만 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30일 이내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끝내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부동산 절차,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